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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내란·김건희 특검법' 발의…거부권 피해 대선 후 처리

"김건희·명태균 특검은 통합 예정…수사 범위 더 넓어질 것"
대선 기간 국힘 압박 카드 되나…5월 중순 법사위 통과 목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두 특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대선 본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략적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5일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두 건"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24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경선이 끝나고 공식으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를 후보 중심으로 바꾸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종료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발의할 예정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특검은 사실 뿌리가 김건희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며 "김건희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예정하고 있다. 기존 명태균 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법 발의가 단순한 수사 요구를 넘어 대선 기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을 통해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해 대선 본선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본선 국면인 5월 중순쯤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본회의 통과 시점은 거부권 행사를 피해 대선 직후로 계획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이후로 본회의 통과 시점을 잡은 것은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앞서 "특검은 내란 종식을 위한 필수 불가결 조치"라며 "민주당은 더 강력한 내란 특검으로 내란 잔당을 소탕하고 더 세진 김건희 특검으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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