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 추진…'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김건희 조사단으로 확대·개편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5월 초 법사위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건희·내란 특검에 더해 이미 발의된 채상병 특검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의 내용까지 담겨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된 것은 현재 김건희 상설특검, 도이치모터스 특검, 기존 발의한 명태균 특검이 있는데, 최근 건진법사 관련한 (각종 이권 개입)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각각 특검으로 하기보다 다 모아서 하나의 특검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관련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종합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산하 분과로 명태균 의혹 분과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또한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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