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서상혁 기자 =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차기 한국정치학회장)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정치 교체'로 규정하고,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협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반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로는 자신의 고집과 정치 철학에만 매몰되는 것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한 '승자'로서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가 싫더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화를 시도하고 협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사법기관으로 넘어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가 본연의 갈등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중도 정치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갈등을 중재할 어른도, 이를 조율할 정치 세력도 없다"며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도 정치까지 사라지면서 결국 갈등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당선 직후 1년 내 국민투표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타임테이블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와 상·하원 양원제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양당에 대한 제언으로는 국민의힘에 "윤석열 정부 시절 실패한 권력에 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입법권에 이어 대통령 권력까지 독점할 경우 더욱 심각한 권력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양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인신 공격만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협치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승리한 '승자'인 만큼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아 대화하기 싫더라도,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운영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 따라서 싫더라도 대화를 시도하고 협치를 이끌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각하다.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모든 문제가 사법으로 넘어가고 있다.

-반대로 차기 대통령이 가장 하지 말아야 일은?

▶자신의 고집과 정치 철학에만 매몰되는 것이다. 통치 철학과 고집은 때때로 경계가 모호할 수 있지만, 본인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기 정부를 위한 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의 경우, 결국 실패한 권력을 만든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과 탄핵에 대한 철저한 반성 위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경선 과정이나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사태를 보면 반성 없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한심할 정도다. 반성이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만약 대통령 권력까지 가져간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권력 독주를 시도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다. 아쉬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 '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점이다. 이건 진보·보수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사실 지금이 적기인데, 벌써 권력을 나누지 않겠다는 조짐이 보인다. '어게인 윤석열'이 이번에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나타날까봐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헛점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우리 사회에는 갈등을 중재할 '어른'도, 이를 조율할 정치 세력도 없다는 사실이다. 갈등이 너무 평행선으로 치닫다 보니, 제도로 통제해야 했지만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결국 제도적 부재를 드러냈다. 원래는 갈등을 중재할 '중도 정치' 세력이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끝까지 치닫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대로라면 대통령 탄핵 사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개헌이든 다른 제도적 조치든 반드시 필요하다.

- 정치·사회 분야에서 과거에는 지역 갈등이 심했는데, 지금은 세대나 젠더 갈등이 더 심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해법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 각종 위원회에 청년이 무조건 한 명은 들어가야 하고, 변호사·회계사·학계 대표단에도 청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개방직을 뽑을 때도 정책 결정 라인에 청년이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한 평가는.

▶양당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아쉬움이 크다. 양당 모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은 탄핵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정책 중심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책 논의가 깊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민주당 경선 역시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다른 후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감세냐 증세냐를 둘러싼 논쟁은 일부 있었지만, '기본사회' 구상 같은 주요 정책 이슈들은 공개적 논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묻혀 있는 듯하다.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 개헌 방향성, 그리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을 얘기해달라.

▶ 지금은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었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 6월 3일이 대선인데, 지금이라도 대선 후 2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세 가지 개헌안이 나와 있다. 그 중 상대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안이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다. 이 안의 장점은,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은 5년 단임제라서 모든 걸 임기 내에 해내려다 무리하게 되는데, 4년 중임제가 되면 첫 4년은 재선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여당도 현직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도록 지나친 권력 남용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하원 양원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면 지역, 세대, 여야 간 힘의 배분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상원은 지역별, 정당별로 배분하면,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상원의원이 나올 수 있다. 사실 비례대표가 이런 역할을 해야 했지만 잘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원제를 통한 보완을 논의할 수 있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결국 '정치교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세대교체 모두 정치교체 안에 포함된다. 이번에 그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후보는 두 명이었다. 한동훈 후보는 특히 정치교체를 아주 명시적으로 강조했고, 김동연 후보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 모두 '덜 강한 보수, 덜 강한 진보'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인다.

-유권자들이 어떤 시각과 마음을 갖고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하나.

▶정치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선거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은 때로 한쪽을 압도적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묘하게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민심은 정말 무섭고, 그 민심은 선거에서 정확히 드러난다. 정치인들 역시 선거의 무서움, 유권자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정치학회 대외협력위원장과 연구이사, 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명지대학교 교육지원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명지대 국제교류처장과 미래정치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정치학회 차기 회장(제55대)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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