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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산불 진화 헬기 노후화…국산 헬기 확대해야"

"경남 기력 63년 헬기도 있어…조종 인력 고령화도 심각"
"산불 피해 가구당 지원 금액 3600만 원…턱 없이 부족"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2025.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 장비인 헬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며 "(그러나) 산림청의 헬기 도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9.7%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 중인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산림청을 상대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후화의 문제뿐만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엔 헬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 중에 대형으로 해서 3대가 국내산, (나머지는) 중형 헬기 3대"라고 말했다.

이어 "국산 헬기는 야간 산불 진화 작업도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국산 헬기 비율이 3대밖에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산 헬기가 도입된지 비교적 짧고, 담수량이 외산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도 "경상북도에 21개 시·군이 있는데 이 중에 19개 지자체가 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기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며 "기력이 무려 63년이 되는 헬기도 있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상북도의 헬기 평균 기력은) 35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헬기 기령으로만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운행 시간에 따른 부품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또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며 "기장의 신체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헬기 조종 인력은) 다들 산림청에서 근무하다 퇴역하신 분들"이라며 "약 60세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산불로 인한 주거 지역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약 3600만 원 정도다. (하지만) 3600만 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건물 신축 단가표에 따를 때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예산 8232억 원 중 산불 피해 교부액은 300억 원 정도"라며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km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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