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박재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등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 교수는 기재부의 예산실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두는 안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국무총리실로) 예산처가 오면 정부의 전체적인 조정력이 확보되고 신뢰도가 올라간다"며 "기재부의 정책 기능과 예산실을 총리 밑 예산처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기능을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총리실에 예산처를 두는 건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 이야기"라며 "정책 조정과 예산 기능이 대통령실로 가는 것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살리고 정치를 살리는 거다.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면) 국회가 더 책임감을 갖고 예산·결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생긴다"며 "대통령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원을 불러 설득하는 과정도 거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현재 기재부를 재무부로 개편하고 대통령실 산하 재정예산수석실을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대외적으로 통상 압박과 제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 전반을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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