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김지현 기자 = 거대 양당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예산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파헤쳤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경제 회복을 이끌기엔 턱없이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홍길동 추경, 뒷북 추경, 찔끔 추경, 고집불통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기 회복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정책의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약자인 농업인도 민생"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 예산 2개 1150억 원엔 실제 농민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이 없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 262억 원도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문금주 의원은 "이번 추경안엔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다"며 "농사형 전기요금 지원, 시설 농가 면세 보조금 지원 등 추경에 빠진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직접적인 민생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면 일회성으로 휘발하거나 혹은 현금성으로 살포되어서 증발하는 종류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배정된 규모를 보면 과연 추경이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주로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재난 추경"이라며 경북 산불 피해 관련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영남 지역에서 40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됐고 아직 3000여 명의 이재민이 있다"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망자가 30명으로, (지원책을) 살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득 의원은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 장비인 헬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며 "(그러나) 산림청의 헬기 도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9.7%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만약 재난예비비가 그대로 당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이 됐다면 올해 초 유독 산불이나 무안 항공 참사를 포함한 사고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선) 추경을 빨리 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작년에 예산은 왜 깎았냐. 계엄 때문에 깎았냐"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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