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국형 소형원전으로 전기료 반값"…에너지 공약
"3년간 산업용 전기료 인상폭 60%…임기 중 지속 인하"
"전기 생산 시장, 경쟁의 여지 생길 것"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을 강화해 전기료를 인화하겠다는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형 원전 기술을 고도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나라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캠프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이상기후 등 국제적·지구적 환경의 변화로 기업과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비용 증가는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도체, 데이터 등 미래 첨단산업 발전 부문에서도 높은 비용의 에너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기업 활동하기 좋은 전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10개의 원전은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해체 중인 2개 원자로는 안전하게 마무리한 뒤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캠프 측은 "특히 SMR을 활용해 무탄소·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고, 대규모 연구개발비 지원과 국제 협력 강화로 한국형 SMR의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한국형 SMR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 + SMR 25%)까지 늘릴 경우 전기료 반값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의 인상 폭이 60%를 넘어가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적으로 SMR 개발을 상용화하면 미국은 36년이라는데 우리는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전기료를 지금) 당장 낮추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겠다고,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쓰겠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로 전기료가 큰 부담"이라며 "전기 생산 시장은 도매·소매 시장의 경쟁이 없다. (이렇게 정책을 도입하면) 경쟁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최우영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엔 가정용 전기료 못 올리고 산업용 전기료를 대폭 인상했다. 김문수 정권에서는 산업용 전기료를 일차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산업용 전기는 임기 중에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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