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KT 해킹 사건 추궁…과기장관 "하루 늦게 신고 처벌"
예결위 전체회의…국힘 김성원 "SKT, 인지 즉각 대응 했냐"
민주 정일영 "정부, 영업 면허 취소하든지 유심 구해와야"
- 김경민 기자, 구진욱 기자,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박재하 기자 = 거대 양당은 29일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집중 추궁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SKT와 소통하고 있다며 "(SKT가 사건을) 하루 늦게 신고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장관을 상대로 "어제도 정무위에서 SKT 대란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질타가 있었다"며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SKT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냐"고 질문했다. 앞서 SKT는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하루가 지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논란이 됐다.
유 장관은 "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서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SKT가) 인지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했느냐. 아니면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했느냐"며 "개인정보보호법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긴밀하게 SKT와 소통 중"이라며 "침해 사고로 인해 휴대폰 불법 복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든지 개선 명령을 내리든지 아예 영업 면허를 취소하든지 뭔가 강력하게 붙잡고서 유심을 비행기로 실어 날아오든지 공장을 특별히 가동하든지 정부가 나서야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SKT를 혼내라"며 "(도대체) 정부가 왜 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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