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구진욱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을 두고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양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충돌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SKT가 해킹을) 인지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했느냐, 아니면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했느냐"며 "개인정보보호법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돼 있다"고 질문했다.

앞서 SKT는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하루가 지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논란이 됐다.

유 장관은 "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긴밀하게 SKT와 소통 중"이라며 "침해 사고로 인해 휴대폰 불법 복제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든지 개선 명령을 내리든지 아예 영업 면허를 취소하든지 뭔가 강력하게 붙잡고서 유심을 비행기로 실어 날아오든지 공장을 특별히 가동하든지 정부가 나서야 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하게 SKT를 혼내라"며 "(도대체) 정부가 왜 있냐"고 질타했다.

양당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격돌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며 "한 총리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8개 사건에 12개의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 총리의 출마에 대해 트집을 잡냐"며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다"고 직격했다.

여민주당은 정부의 경기 부진 대책이 미진했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을 악마화했다"며 "재정 준칙을 지켜야 하고 재정 준칙 안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프레임에 빠져서 현실을 모르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정 악마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의 역할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동안 약자 복지 부분에서는 재정을 어느 정도보다 많이 썼다"며 "(현재) 어려운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일단 재정 부담은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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