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쌍특검법' 법사위 상정…대선 후 본회의 처리 방침
야 5당, 더 독해진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야 5당과 함께 발의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 처리에 속도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근에 발의한 특검법 2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쌍특검법은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 등이 대폭 늘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 내용까지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총 16개 의혹을 담았다.
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본회의 통과 시점을 대선 직후로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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