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사법쿠데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무죄 취지의 상고기각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날 선 말을 쏟아내며 분노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 자체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음이 그걸 보여준다"며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도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억지 기소에 화답했다.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고 넓다"고 경고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을 고려한 메시지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친다. 뭉치자! 싸우자! 승리하자!"고 호소했고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보수 엘리트 법관들의 선거 개입"이라며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대선 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태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기자들을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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