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국민의힘이 '후보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고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이 후보는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빠른 시간 안에 재판한 것도 항소심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 해석이지만 시간을 민주당에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등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선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심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영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라며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이 후보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대법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무자격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고, 거짓을 거짓의 자리로 돌려보내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뉴스1에 "허위사실공표라는 기존 법리에 대한 재확인"이라며 "그래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간 2심 판결을 비판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며 "따라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사퇴 압박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괴한 원심 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대법원의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으로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범죄혐의자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며 "'셀프 사면'이라는 정치적 농단을 시도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의원도 "1심 결과대로의 유죄가 확정되면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그 즉시 자격을 잃게 된다"며 "즉 대선에 뛸 자격도 이미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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