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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민주 최상목 탄핵 시도, 종로서 뺨 맞고 한강서 화풀이"

이재명 사건 파긴 환송 직후 예정 없던 법사위 소집
대선 전 이재명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 기대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신읍사거리 일대에서 치킨집 사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저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한 데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예정에도 없던 오후 8시 30분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됐다. 이례적"이라며 "(최 전 부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후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최 전 부총리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탄핵 소추 표결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 대미 통상 이슈 등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중요한 자원을 정파적 의견으로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고 했다.

곽 의원은 6·3 대선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론 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대선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서 다른 의견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내용상으로는 유죄 확정이나 다름없는 판결이지만 문제는 시간"이라며 "객관적으로 6월 3일 대선 전까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2주 정도 만에 사건이 마무리되고, 지금 대법원의 의지를 감안하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반응을 볼 때 대선 이후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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