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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파기환송, 사법정의 살아 있어…후보 사퇴해야"

"광란의 탄핵 난사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음모의 첫단추"
"민주, 사법부 통제 시도…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내란행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한 데 대해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190석의 초거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하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제완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부족했다"며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면 안된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했을 때 헌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 개입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식 이중적 주장과 태도는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무자격 대선 후보를 당장 교체하라"며 "이 후보도 판결을 두고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 "1529년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가 내부 반대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강행한 것처럼 이 후보 선거법 판결에 따른 민주당 내부 후보 교체론을 덮기 위해 명분없는 탄핵 카드를 찐명들이 꺼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이재명 피고인은 대법원의 판시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대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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