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임세원 기자 =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무현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다.

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한 충격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를 깼다"며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항소심의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의 판례를 충실히 따랐다"며 "법리는 흠잡을 데 없고 지난해 가을 대법원 판례와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대법원이 오후 3시에 판결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냐"라며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승리가 아닌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양자택일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며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인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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