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되살아난 '이재명 사법리스크'…민주 '재판중지법' 강력 진화

대법 파기환송에 강경 대응…탄핵카드 꺼내고 '이재명 맞춤법'
강성 친명 정진욱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공세

전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파기 환송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유죄 취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5.5.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재하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하며 2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조희대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터져나온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이 후보 맞춤형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사법쿠데타' 규정 맹공…"대법관 탄핵" 언급까지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법원을 맹폭했다. 선거 승리를 위한 미래 비전과 공약 제시 등에 집중하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 친명인 초선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탄핵해야 한다"고 대법관 탄핵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최상목·심우정 탄핵 카드…'대통령 재판 중지' 입법 역공

이 후보 대법 선고 직후 당혹감에 빠졌던 민주당은 빠르게 전열을 수습하며 대대적 역공에 착수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퇴를 명분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는 자진사퇴로 투표가 불성립됐지만 심 총장은 법사위 논의 후 탄핵 절차를 강행할 태세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 후보 당선 시 이어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발의 후 법사위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재명 맞춤 입법' 비판에도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논의를 거쳐 대선 전 법 개정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이재명 "국민 뜻 가장 중요"…민주당 강공 거리두며 민생 행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이 사법리스크 이슈를 덮기 위한 총력 대응에 착수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후보는 대법 선고와 거리를 두며 현장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강원도 일대를 순회하며 민생 스킨십에 집중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강원 북부 일대를 방문 중인 이 대표는 접경지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법리스크에 관한 당 차원의 강경 대응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 선고 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eonki@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