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이재명 공약 비교해 보니…개헌·주4.5일제 '동상이몽'
金 "낡은 87체제 바꿔야", 李 "개헌, 다음 대통령이 해야"
주 4.5일제 金 '반대', 李 '찬성'…GTX 등 민생공약은 겹쳐
- 손승환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구진욱 기자 =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두 후보의 공약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후보로 굳혀진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한덕수 무소속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후보가 압축되더라도 정책·공약은 결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연 제5차 전당대회 결과 김문수 후보는 56.53%를 얻어 한동훈 후보(43.47%)를 제치고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양당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 대결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를 완성했다.
현재 두 후보 간 입장차가 가장 큰 대목은 '개헌 추진' 여부다.
김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직후 수락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반해 이 후보는 개헌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이번 대선)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그다음 임기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헌의 공을 제22대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다.
두 후보는 '주 4.5일제' 도입을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앞서 주 4.5일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률적인 규제는 기업 자율성을 해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며, 주 4.5일제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문제도 동상이몽이다. 김 후보는 현실적인 이유로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는 임기 내 세종 집무실로의 이전을 마치겠단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선거 기간인 만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는 비교적 이견이 적다.
김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는 50%에서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역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선을 그은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감세 신중론이 나오는 터라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및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 등 민생 정책도 세부적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으나, 두 후보 모두가 전면에 내세운 공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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