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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연다 …국힘 "사법부 굴복" 민주 "대선 개입"

법사위, 14일 개최 민주 단독 가결…국힘 표결 거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들의 얼굴 사진이 나오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원태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일명 사법 쿠데타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실시 계획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 진행하려 한 것이 헌법 116조상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라면서 청문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났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대법원장을 놓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 정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대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며 "사실상 사태를 압박하는 행태고 사법부를 압력에 굴복·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선 개입을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판을)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법적·비양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게 재판하는 것 아닌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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