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등이 대선 후로 밀렸지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좌시할 수 없다는 명분을 든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 발의도 준비한다. 대상은 조 대법원장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는 상고심 재판을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은 일련의 과정이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겨냥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법 농단',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됐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해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물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특검·탄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신정훈 당 선대위 조직본부장은 이날 "대법원의 초고속 파기환송과 선거 기간 내 재판기일 강행 등은 누가 봐도 사법부에 의한 부당한 선거 개입이며 국민 선택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지는 미지수다. 사법부 인사에 대한 탄핵이 선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준비는 해놓겠지만 지도부가 단정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법사위에 회부해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도 강행하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을 전날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선 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한 후 정부 이송을 미루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를 대선 전에 할지, 후에 할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의결해 놓고 내달 3일이나 4일에 이송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 시도가 '이재명 면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 분(이재명)의 유죄 판결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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