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은 물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강화 규제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주주의 이익이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반대 속에서 결국 좌초됐다. 포기하지 않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의무 공개매수 물량을 100%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코스피 5000은 단지 지수 상승이 아니다. 투자자 보호가 시장 신뢰로, 시장 신뢰가 자본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자산이 증발하고,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기형적인 자본 시장을 국민의 선택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지배주주가 법 규제를 빠져나가는 편법이나 꼼수로 소액 주주의 부를 이전시켜 온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재입법을 포함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은 물론 세법,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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