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재해·재난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가장 먼저 "산불 재난 대응과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진화 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을 확충하겠다. 또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해 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며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땅꺼짐 사고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하 안전관리 점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과 위험지역 공사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 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 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며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개편해 항공 참사 등 대형 사고의 조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 선제적 대응 △소방관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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