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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김문수, 대선 10대 공약 발표

AI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 등
공수처 폐지,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등 도입…선관위 제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새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순대국밥을 먹고 있다. 2025.5.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로 인공지능(AI), 청년주택, 광역급행철도(GTX), 안보 등 10대 핵심 공약을 정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첫 번째 공약은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을 비롯해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김 후보의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는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편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이다. 세부적으로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을 포함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됐다. 또한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이다.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하고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복합·대형화하는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함께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 환원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특히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대책으로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자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한다고 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나 제식구 봐주기 같은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이다.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angela0204@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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