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회복, 공정경제 실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만들기'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2호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건설'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비롯해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방문민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검찰개혁 완성 △사법개혁 완수 등이 담겼다.

아울러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 후보의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이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이뤄졌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4호 공약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이다. 신아시아 전략과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을 통해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해 무역구조를 혁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 능력 확보 등 대북 공약도 제시했다.

5호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구현이다.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도입과 함께 △금융범죄 처벌 대폭 강화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협업체계 구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국민참여 의료개혁 등이 포함됐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이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7호 공약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장애인 권리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거론됐다.

8호 공약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구현이다.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돌봄기본사회 추진 △국가책임 공교육 △대학생 등록금 완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이 포함됐다.

9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만들기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10호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4대강 재자연화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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