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회복, 공정경제 실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만들기'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으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통한 민주주의 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비롯해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방문민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이 담겼다.

주요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3호 공약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뤄졌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4호 공약은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이다. G20과 G7 등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 능력 확보 및 전시작전권 환수 등 대북 공약이 제시됐다.

5호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구현이다. 범죄경력자 관리 감독 강화 도입과 함께 △금융범죄 처벌 대폭 강화 △대규모 재난 신속대응 협업체계 구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국민참여 의료개혁 등이 포함됐다.

6호 공약은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이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7호 공약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만들기다.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감축하겠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8호 공약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구현이다. 돌봄기본사회 추진과 국가책임 공교육, 대학생 등록금 완화,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통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9호 공약은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 만들기, 10호 공약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

발표에 참석한 진성준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이 대단히 어려워서 큰 원칙과 방향만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재정추계는 준비됐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기가 어렵다"며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주 정책본부장 역시 "지금 추계하는 것보다 (집권 시) 인수위원회 격인 형태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추계하는 것이 더 정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권 시 2차 추경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해 진 본부장은 "1차 추경에서 20조 원이 부족했기에 그만큼 더 필요하고 이는 무엇보다 민생회복과 소비진작에 써야 한다"면서도 "집권 시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인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진 본부장은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아울러 국가 재정상황을 함께 본 후에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우선하면서도 상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지적에 진 본부장은 "노동 정책이나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 포기할 수 없다"며 "이것이 경제선순환을 일으킬 밑거름이라는 것을 경제계에도 잘 설명하고 납득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개헌에 대해 진 본부장은 "새 정부의 국가 운영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큰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할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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