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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사법 쿠데타 국민 분노 직시하고 청문회 출석하라"

"국민 앞에 서길 거부…특권의식의 발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본인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데 국민 앞에 서길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최고 법원의 결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뻔뻔한 태도야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땅바닥에 떨어뜨릴 뿐"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나와 국민 앞에 해명하라. 그리고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고심을 심리한 11명의 대법관을 전부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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