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원태성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사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특검·국정조사를 시사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청문회를 연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며 "관례를 완전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또 박 위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그간 관례에 없는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하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시중에 (윤 전 대통령이) 유유자적하면서 맛집 기행을 한다는 소문이 나돈다"며 "법조인으로서 사법 사상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서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것을 본적도 없고, 기록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 재구속을 해야 할 사안이 발생했다. 직권남용으로 별도로 기소가 돼 재판부에서 사건을 같이 (재판)하고 있다"며 "과거에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받을 때 직권남용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되고 처벌됐다. 담당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숙고하고 재구속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은 진행되고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활동하고 있다"며 "법조의 판단을 떠나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연 진보당 상임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파란색 선거복을 입는 퍼포먼스를 하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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