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과대학생이 입학할 때부터 지역 공공병원, 군병원, 산재병원 등 근무지를 정하고 의무근무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노동·공약 토론회'에서 정당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의 로드맵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환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역의사 제도와 지역의대 설립,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일정 기간 군의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 트랙'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테면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어떤 학생은 공공병원, 군병원, 산재병원에 근무하는 걸 조건으로 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 공공의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서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평가위원회 개편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의료수급추계위원회는 기존 구성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립대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 보건소가 협력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관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시도지사, 국립대병원장, 지역 병원들이 모여 지역의료 체계를 직접 합의하고 결정하는 '지방분권형' 의료체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민주노동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 "의사들의 외압 없이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고 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의사와 정부 외에도 병원 노동자, 환자 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와 수기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의료 개혁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당 공약 발표회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전날(13일)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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