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은 '경제를 판갈이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제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시킬 수 있도록 경제 족쇄를 풀고 효과적인 미래산업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민원해결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부처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한다.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신산업에 있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능력을 맘껏 펼치도록,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도 완화한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한다.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도 도입한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White Zone,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 조성으로 농촌 일자리·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현행 경작지 등으로 한정된 농지 이용 범위를 농업 생산 관련 시설 및 부대시설 등으로 대폭 확대해 농지 활용도를 제고한다.

더불어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가스·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믹스 전략으로 AI 시대 에너지공급능력 대폭 확충한다.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고 SMR 등 개발 지원 확대 및 상용화 촉진, PPA(전력구매계약) 정비에도 나선다.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 통신망·철도망·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함께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중국 등 특정 해외자본으로 국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무형 인프라 '경제안보교섭본부' 설립도 추진한다. 원산지 조작, 사이버 부정경쟁 등 불공정 무역행위 범위 확대 조치를 이행한다.

전국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교통혁명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도 확장한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착공한다. G 노선 추가 검토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한다. 충청권,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국가AI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양자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및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 수립 및 부처 간 협업·조정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AI 컴퓨팅 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한다. GPU(10만 장)와 NPU를 확보해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한다. AI 경쟁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AI 민·관 혁신펀드 등 100조 원 이상 투자한다.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로 부처·지역 간 이해관계 교착을 풀어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강력한 관광 진흥 의지를 천명한다. 5대 메가시티에 2만~3만석 아레나공연장 설립 등으로 외래관광객을 유치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전략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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