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개헌론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개헌 구상을 비교하며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권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그 길의 중심에 김 후보가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보다는 실천으로, 권력보다는 책임으로, 정권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헌을 시작하겠다"며 "우리는 이 길이 제6공화국을 넘어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헌정의 출발점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의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거기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부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국회는 입법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며 "이런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겠다는 개헌이 정말 권력분산이라 부룰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했다"며 임기 3년 단축, 대선과 총선을 2028년 동시에 치르는 브릿지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 구체적인 개헌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는 권력을 쥐기 위해 개헌을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권한을 나누기 위해 개헌을 제안한다"며 "한 사람은 말을 바꿔가며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꺼내고 다른 사람은 말보다 먼저 권한과 임기를 내려놓는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는 단지 제도설계 차이가 아니라 정치를 대하는 태도, 권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민에 대한 진정성에서 나오는 본질의 차이"라고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어선 안 된다.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틀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이 개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권을 위한 도구인가 아님 국가를 위한 설계인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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