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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 푸틴식 장기 집권 그림자 어른거려"

나경원 "중임,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연임, 장기집권 가능"
황우여 "구태여 중임→연임으로 바꿔 표현한 속뜻 밝혀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에 대해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꺼낸 배경에는 장기 집권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로 보인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져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며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부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연임을 얘기한다.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연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현직 대통령은 적용이 안된다, 22대 대통령부터라며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그 시간차 장기 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 떳떳하다면 왜 중임 대신 연임이란 의혹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지, 심지어 대리인 허수아비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림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지금 연임 문제가 나오는데,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 국민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전 국민이 요구한다"고 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지금이라도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내용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성이 없고, YS(김영삼)·DJ(김대중) 내각제 개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광화문 대통령 약속처럼 마음에 없는 선거용 장식으로 봤다"고 말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 구상은 듣기 좋은 말은 했지만 지금 자신과 민주당이 하는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자기 부정형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얘기하며 본인의 부정부패와 범죄와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회를 방탄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이 누구냐. 최소한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 후보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jrki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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