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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국힘, 민주공화국 밖으로 나가 버렸다…보수 이탈 가속"

[인터뷰] "헌정질서 틀 깬 일탈…보수 활동 민주당이 낫다"
"尹 구속취소에 법원 신뢰도 급락…재판독립 원칙 돌아봐야"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5.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기자

"정치권 대립의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도 못 하고, 심각한 이태원 참사를 어찌했나요? 우리 국민 수준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은 마지막 선을 넘은 겁니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19일 뉴스1과 만나 우리나라 정치권의 극심한 갈등 상황의 제1 원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극한 대립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이다.

강 총괄선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그때는 헌정질서 내에서 여야가 싸웠다. 틀 밖을 일탈한 것은 크게 다른 것"이라며 "헌정질서 안에서 (차떼기) 불법자금이냐 아니냐 논란을 벌이고, (노무현) 탄핵소추안 발의도 적법, 부적법을 따지는 것이지 헌정질서를 깨지는 않았는데 윤석열은 그것을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 기본 질서, 민주공화국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중심을 못 잡고 휩쓸려 가고 있다"라며 "(윤석열)탄핵소추 반대, 체포집행 방해, 후보 바꿔치기 이런 일련의 행위가 다 일탈이라 건넌 강을 되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저하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합리적 보수 인사들의 잇단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으로 보수 인사들이 합류하는 게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졌다. 국민의힘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입당식을 한 김상욱 의원도 민주적 보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견제 능력조차 상실했고,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 총괄선대위원장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6개 주요기관 중 신뢰도 1위가 헌법재판소이고, 법원이 항상 2위를 했지만 12월 3일 이후 최근 6개월간 급격히 추락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이 불러온 부작용"이라면서 "내란 재판 진행도 매끄럽지 않고, 국민들이 내란재판에 어떻게 잘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법원이나 지귀연 부장판사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대법원장의 판결이 화를 불러온 것인데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 (의혹이 규명돼)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총괄선대위원장

1957년 제주도 북제주군에서 태어난 강금실 위원장은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1990년 여성 최초 형사단독판사, 2000년 여성 최초 로펌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의 '여성 1호' 타이틀을 다수 보유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비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제55대)으로 임명돼 법무부 개혁과 검찰 인사제도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이후에도 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202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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