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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의원 100명으로 줄여야" 송진호 "선거 공탁금 없애자"

선관위 토론회 정치개혁 부문…송 "의원 감축보다 다선 제한"
황 "과다 선거 출마비용 장벽"…송 "적극 동의" 뜻 같이해

황교안 무소속 대통령 후보와 송진호 무소속 대통령 후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박재하 기자 = 황교안, 송진호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19일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방안과 공직자 선거 공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두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 외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황 후보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하는 일 없이 정쟁만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금 300명인데 국민 50만 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그러면 100명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지금같이 운영할 거면 정말 폐지하거나 안 하는 게 낫다"며 "지역 조정을 통해 한 20석 정도 더 올린다고 해도 120석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이에 "숫자 조정은 불가하다.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많은 업무가 있어 위원 성격의 국회의원은 더 많이 필요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국회의원 3선을 임기로 하는 국회 헌법 제한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 수 감축보다 '다선'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도나 시에서도 중임에 준한 임기제를 통해 의원 역할을 그대로 하되 효율성 있게 조절하는 게 좋다. 3선 이상(보다) 초선, 중진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또 황 후보는 "공직선거 출마 비용이 너무 과다해 청년에게 큰 장벽이 된다"며 "새 인물의 정계 진출이 어려워지는 게 선거비용으로, 선거공영제가 있기는 한데 왜곡됐다. 앞으로 좋은 인재가 나올 수 있게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도, 송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돈을 냈고 딱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적극 동의하고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저는 금번에 입후보하며 예비후보와 번호 등록한 뒤 여러 비용을 지출했다"며 "경제적 부담 이전에 참정권, 대통령 후보 내지 국회의원의 여러 공직자 선거 참여에 대해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 말대로 공직자 선거에 대해 공탁금 제도를 폐지하길 희망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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