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제21호 공약으로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21일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총 18만 942개에 달한다.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로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수익, 로열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외식산업 침체 속에서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다수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 상위 점포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가맹점주 54.9%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각 플랫폼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연 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로열티·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는 등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에 해당하면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개혁신당은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soso@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