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자주 국가 수립하겠다"…김문수, 6대 비전 제시
"용인 단지 인허가 간소화…소부장 특화 펀드 1조 육성"
"소형모듈원자로 기반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 구축할 것"
- 박소은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반도체를 키워내겠다고 21일 공약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 완공하고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전략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캠프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겸 반도체·AI첨단산업본부장은 이날 정책발표회에서 "AI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다. AI가 두뇌라면 반도체는 심장이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 6가지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AI 반도체 자주 국가 수립 △K-반도체 3대 초격차로 점프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완공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기술 사다리 프로젝트 △반도체 안보 동맹 구축, 기술 주권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 △AI·반도체 산업 맞춤형 에너지 정책 대개조를 약속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엔비디아·AMD 의존도에서 탈피해 국산 AI 칩이 글로벌 LLM 모델 학습에 쓰이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관 매칭 펀드로 연간 2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에 R&D 및 설비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전국에 AI 반도체 실증 센터도 설치해서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K-반도체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민관 협의·예산 배분·인력 양성 등 전권을 위임하겠다. 차세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등 분야별 국가 핵심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중하겠다"며 "수익성이 낮은 설계와 소부장 분야에 혁신형 R&D 바우처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기술 경쟁은 분초를 다툰다. 한시가 급한 이때 용인 반도체 단지 완공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전면적으로 간소화하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겠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해 배후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예산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김 후보는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에 국산 우선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국산 부품 사용 시 세액공제·정부사업 가점 등을 제공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국산 의무구매 비율을 설정하겠다"며 "소부장 특화 펀드를 연 1조 원 규모로 조성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반도체 전략물자 보호법을 제정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외국 투자와 기술 유출 사전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국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외국자본의 기술 흡수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요구되는 전력 공급 체계를 두고는 "민주당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으로는 AI·반도체 산업을 감당할 수 없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의 분산형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 AI·반도체 산업 단지에 우선 적용해 24시간 중단 없는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 핵심 에너지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에너지 안보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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