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안전망을 넘어 빈틈없는 두툼한 안전 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돌봄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은 가족·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5대 돌봄(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국가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돌봄 일자리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주거 분야와 관련해서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대 통합형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주거 모델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교육 책임 강화를 공약하면서 △보육비 지원, 유아 교육 단계적 확대 △평생교육 지원 △교육청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 상병 수당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보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청년·국민 패스 확대 △통신비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확충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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