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GDP 역성장하면 차관급 이상 고위직 월급 깎겠다"
'최대 20% 삭감·30% 증액' 미국 성과연동 보수제 '벤치마킹'
개혁신당 "국민 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 책임성 부여"
-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GDP 성장률과 연동시키겠다고 밝혔다. GDP가 역성장하면 삭감, 성장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이날 22호 대선 공약으로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 월급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되거나 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데 골자를 하고 있다.
이 후보가 벤치마킹한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는 총 연봉이 '고정급 50%·성과급 50%'로 구성돼 있다.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된다.
특히 미국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를 열고 성과급을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최종 결정하고 있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 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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