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규제 개혁, 인프라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판갈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MBN 방송 연설에서 "경제 판갈이의 1번 과제는 바로 규제 판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들도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대부분 그때그때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식에 머물렀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혁신 기능과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규제 등 경제의 숨구멍을 틀어막고 있는 규제를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 맞게 풀 수 있게 하겠다"며 메가프리존, 화이트존, 농촌프리존 도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혀서, '내 일과 내 삶에 딱 맞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경제·외교 분야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가 좌우한다"며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해서 필수 인프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신·철도·도로망에 전력망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우는 한편, 원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수출 길은 제가 직접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기업 겸직 허용 등 연구 효율을 높이고 제품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서는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도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확보하겠다"며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덧붙여 미래산업정책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AI, 바이오, 양자의 3대 미래기술에 우주 산업을 더하여,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민관 혁신펀드 등에 100조 원 이상 투자해서 2030년 AI 도입률을 산업 70%, 공공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치를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미래 차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보조금과 인프라 조성 비용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에서 유니콘 코리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벤처 생태계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경쟁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을 언급하며 "김문수는 일자리를 만들었고, 기업을 키웠고, 경기도를 리모델링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어땠느냐. 2020년 경기도 채무가 1조 7693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4조 5067억 원으로 2.5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구에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맡겨야 할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나"라며 "저 김문수, 대한민국 경제를 화끈하게 혁신하겠다. 세계를 뛰며 수출 길을 열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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