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 개정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23호 대선 공약으로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우선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해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도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정치 강화와 국정연속성을 보장하며,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5·18민주화 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계획이다.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5·18영령들을 위로하고, 5·18민주화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잊어서는 안 될 아픔임을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온갖 산업규제로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억죄는 각종 단위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분야별 가장 규제가 적은 국가의 환경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한국의 혁신을 도모하게 된다.

이외에도 분산된 선거 주기 정렬, 국회의 보복성 청문회·탄핵 시도를 제한하는 권한 남용 방지 및 사법 독립 보장, 대통령 사면권 제한, 연성헌법 절차 도입 등의 개헌에 나선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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