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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군가산점, 보훈의 기본"…이재명 "위헌·여성 갈라치기"

이재명 "개헌 없이 쉽지 않은데 여성들 우롱하나"
김문수 "가산점 비율·범위로 위헌…재도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왼쪽),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5.2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박기현 김경민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군 가산점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군 가산점제를 공약한 김 후보를 향해 "위헌 판결 난 건 아시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당 대선 경선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라며 "위헌 판결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이런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또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간 의무복무 하거나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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