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한재준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4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개정안을 비판해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우리가 상식과 의지로 싸우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구태 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생애 첫 투표자 납시오! 젠지능력평가' 유튜브 생방송 출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거나 제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후보는 "그런 것도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인 무자격 대법관 증원 입법을 중단하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상식과 의지로 싸우면 이긴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당 개정안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입법농단저지위원회(위원장 유상범)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체제의 입법 독재 신호탄'"이라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허물려는 무모하고 위험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찔러보고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후퇴하고 꼬리 자르는 민주당과 이 후보의 전형적인 전략이며,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이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면 법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에게 개정안 철회를 즉각 지시하면 될 일"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정권 연장의 도구이자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저급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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