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측은 25일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부터 누적 적자로 전환, 2060년에는 누적 적자가 5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란 게 개혁신당의 분석이다.

특히 외래진료 과다 이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를 연간 120회 이상 이용한 수는 약 35만2000명으로, 이들에게 한 해 동안 지급된 총급여는 3조936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래진료 365일 초과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90% 적용하는 본인부담차등제를 실시했지만, 6개월간 시행한 결과 재정 누수 절감 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외래진료 일수 기준을 3배 강화해야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개혁신당은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도 방지한다. 외국인 건강보험은 재정상 흑자 구조이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 납부 없이 급여만 이용되는 구조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이로 인한 재정 누수가 연간 121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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