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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상설특검 단독 통과…尹 탄핵 무산에 상임위 총공세(종합)

법사위·정무위·과방위·환노위 등 여당 불참 속 회의 주도
민주, 법사위서 박성재·조지호 탄핵소추안 제출 예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탄핵 정국을 맞아 상임위원회를 통한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오는 14일 계획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펼치는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날 6곳의 상임위원회를 소집,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제적으로도 미국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우리 국민들도 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박 장관에게 “왜 ‘아닌 것은 아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을 못하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예고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강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었지만, 야당 위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여당의 집단 퇴장을 문제 삼으며 여야가 충돌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면서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라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느냐"고 항의했다.

노종면 의원이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냐. 닥쳐"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무위원회는 민주당 등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해 열렸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위원장이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그러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의 출석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문수 장관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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