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오랜 법관 경력을 가진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 당협위원장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은 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정국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주문했다.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32년 법관 생활, 감사원장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던 최 위원장은 10일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 구속은 그리 쉽지 않다"며 내란 혐의로 검찰,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다루고 있지만 구속영장을 받아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관 경험과 더불어 "범죄혐의가 소명된 야당 대표도 '도주 우려 없다'고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 위원장은 "만일 구속되더라도 그에 따른 총리 권한 대행은 법적 효력 유무를 두고 야당의 극심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며 그럼 정국은 더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길은 피해야 하며 그러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길을 가면 된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에 따른 혼란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탄핵소추 뒤 들어서는 권한대행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이 가능한 방안이다"며 정국을 시급히 안정시키면서 법적 시비를 피하는 길은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buckbak@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