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보다는 내란죄 수사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 30여년간 판사 생활을 거쳐 감사원장을 지낸 최 전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지난 21일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진술에 대해 "헌재에서 내란죄 수사를 염두에 두고 진술하는 것 같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평생 자유민주주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가슴에 울림이 있다기보다는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며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변명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어서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비상계엄으로 야기된 모든 상황의 가장 큰 책임자이자 주체인 만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표현했다.

진행자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게) 준 적 있냐'고 물은 이유를 무엇으로 보냐"고 하자 최 전 의원은 "비상 입법기구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것으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최 전 의원은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국헌 문란 유형 중 하나가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답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식,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답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포고령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다'고 진술한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만일 다 알았다면 본인이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며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정지한다'고 돼 있다. 국방 장관이 옛날 매뉴얼을 가져온 것을 (대통령이) 간과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입맛을 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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