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연장 불허→洪 "꼴좋다" 羅 "즉각 석방" vs 野 "기소하면 돼"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과거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한 사례가 있다'며 25일 오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소하라는 말이다. 즉각 기소하라"며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2개월 더 붙잡아 놓으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선 후보군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들고 대통령을 강제 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 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며 "공수처나 검찰이나 꼴 좋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냐"며 "난 공수처 폐지론자였는데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친정인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만났던 미국 정치권 인사들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말을 했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체포영장의 집행,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망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법원이 영장 연장을 불허했으니 검찰은 즉시 석방하는 등 이제라도 하나씩 법적 절차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7일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재연장 신청마저 거부된다면 27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일단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구속기소 상태에서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법원 허락을 받는다면 최대 2차례 기간(각각 2개월씩)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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