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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막힌 민주, 명태균 특검법 '1석 3조' 노림수

폐기된 김건희 특검서 명태균 관련 빼서 2월 중 발의 및 추진
원내 전략 마련·검찰 수사 압박·여권 대선 주자 견제 노릴 듯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반복된 거부권 정국으로 주춤했던 특검법 추진을 재개한다. 그러나 그간 반복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추진이 아닌 '명태균 특검'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관련된 의혹만 떼 '명태균 특검법안'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월 국회가 열려있으니 그 안에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꺼내든 노림수는 크게 △원내 전략 마련 △검찰 수사 압박 △여권 대선 주자 견제 등 3가지로 분석된다.

거부권 정국 '특검 무용론' 속 돌파구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31/뉴스1

우선 명태균 특검 추진은 특검 관련 원내 전략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6차례 특검(김건희 특검 4회·내란 특검 2회)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막히는 사이 윤 대통령 등 계엄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특검 무용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설 연휴 기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명 씨를 면회한 이후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다시 커졌다. 명씨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 게이트'가 윤 대통령의 '12·3 내란'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명 씨는 박 의원과 면회 당시 "지난해 12월 2일과 3일에 걸쳐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명 씨의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혀야 할 의혹이 많은 만큼 명태균 특검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과 달리 점점 커지는 '특검 무용론' 속 답답한 민주당 원내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달간 수사 진척 없는' 檢 압박 수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9/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계엄 이후 지지부진한 창원지검의 명 씨 관련 수사를 압박할 수도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다.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며 "내란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 이대로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힐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졌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교사설'마저 나왔다"며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를 빠짐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혀라. 직무를 유기하거나 고의로 진상을 축소·은폐하려다가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오세훈·홍준표 등 여권 대선 주자 견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여권 대선 주자 견제도 할 수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명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것이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민의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미 나온 녹취록에 오세훈이나 홍준표 관련 내용도 있는데 (검찰은) 이를 일절 수사 안 하고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에게 보고를 다 올렸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를 안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특검을 통해) 명 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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