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슈퍼추경' 공방…여 "라벨갈이" 야 "민생경제 풀자"
권성동 "회복한 것은 포퓰리즘 뿐"…이재명 "야당 괴롭힐 생각만 해"
여야 추경 필요성은 공감…20일 국정협의체 주목
- 원태성 기자, 김지현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김지현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안한 35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여야는 14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 중 상당 부분이 지역상품권에 할당된 것을 두고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시쳇말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응수했다.
다만 민주당이 자신들의 제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정이 모두 공감하는 만큼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생회복(23조 5000억 원)과 경제성장(11조2000억 원)을 위해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슈퍼추경안이 포퓰리즘에, 국가 부채만 늘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 1000억 원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돼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지역상품권"이라며 "이재명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주장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니 회복한 것은 포퓰리즘이고 성장할 것을 국가 부채뿐"이라고 꼬집었다.
박수민 대변인도 "예산 편성은 정부의 기본 권한"이라며 "민주당처럼 원하는 항목을 입맛대로 하는 것은 헌법상 절차와 원칙을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편성에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다"며 "국정협의회가 곧 열리는데 (추경 편성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삭감안 예산을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삭감한 것은 특활비, 예비비"라며 "그것을 늘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되냐"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만 고민하는 것 같다. 시쳇말로 나라를 망치자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엄으로 더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풀고,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이틀째 민주당의 추경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재정 권한이 있으니 (국민의힘과의 협의 과정에서) 총규모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추경 편성 관련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한 만큼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협의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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