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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지급…민주 59억 국힘 54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4일 2025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9000여만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지난해 4월 실시한 국회의원선거(22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 1183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히 나눠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경상보조금 지급액 규모는 더불어민주당이 58억 9488만 원(45.01%), 국민의힘 54억 859만 원(41.3%), 조국혁신당 11억 1968만 원(8.55%), 개혁신당 3억 5139만 원(2.68%), 진보당 3억 324만 원(3.68%), 기본소득당 900만 원(0.07%), 사회민주당 900만 원(0.07%) 순이다.

한편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2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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