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피해 복구 대책과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난동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17일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난동 사태 연루자) 63명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된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서 "행위가 다 다른데 하나의 공소장으로 재판할 수 있겠냐고 위원들이 질의했고, 법원장은 새 담당재판부가 정해지면 공소장 변경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연행된 사람들이 곧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 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헌재 흔들기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김태업 서부지방법원장은 훼손된 법원 외벽을 가벽으로 임시 보수한 현장을 소개하면서 "재료 구하는 것에 시간이 소요돼서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서부 법원은 너무 평온하고 안전한 법원이었는데 1·19 난동으로 인해 개방됐던 부분도 자물쇠로 채워 막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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