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태균 '빈손 수사' 특검법 드라이브…여, 또다시 입법폭주
與, 김건희 여사 정면 겨냥 '대선용' 특검법 '경계'…여권 잠룡도 '사정권'
야당, '검찰 면죄부 수사'로 규정 후 특검 도입 압박 수위 올려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개월을 끌고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실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7일)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 등을 추가 기소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수사대상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며 "이는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해 왔다는 게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무마가 확인됐다"며 "명태균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던 창원지검이 김건희와 윤석열은 기소도 못 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올려보냈다"며 "창원지검은 오랫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권은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는 여당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23번의 특검법 발의'를 비판하며 야당의 폭주를 부각시켜 왔다. 명태균 특검법 역시 단일대오로 반대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오는 27일 명태균특검법 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숙려 기간 문제를 제기해, 다음 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등을 명분으로 명태균 특검법 추진을 위한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오로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향후에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특검 도입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은 이를 '검찰의 면죄부 수사'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을 위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명태균 특검법은 여소야대 구도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게 야당 의도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및 부결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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